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01	발의연월일 : 2020. 9. 21. 발 의 자 : 임동주,김종득,김국환, 김병기,김희철,김성준, 김준식,이용범,노태손, 강원모,안병배,박종혁, 조성혜,박인동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,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사업기금의 관리․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․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에너지사업기금 기금운용관 등 변경(안 제7조제2항)

○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방안 규정(안 제8조제2항 ～ 제5항)

○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규정(안 제8조의2)

○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요건 등 규정(안 제8조의3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일자리경제본부장”을 “담당업무 국장”으로, “담당업무과장”을 “담당업무 과장”으로, “담당업무사무관”을 “담당업무 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”를 “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만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ㆍ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때,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의3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
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

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기금의 운용ㆍ관리) ① (생 략)	제7조(기금의 운용ㆍ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운용관은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고,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과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사무관으로 한다.	② ---------- 담당업무 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 담당업무 과장------------------- 담당업무 사무관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(생 략)	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	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만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신 설>	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ㆍ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때,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제8조의2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신 설>	제8조의3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

[붙임 1]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○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.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(안 제8조, 제8조의2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  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☞ 안 제8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․운영에 따른 운영비, 회의수당 등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계됨.

4. 작 성 자 : 환경국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